근로장려금 지급 시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려금 지급 심사 및 사후 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장려금 지급 등 본래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 과세정보를 제공받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출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보관 및 파기: 수집된 정보는 장려금 지급 요건 심사, 사후 관리, 조세 부과·징수 등 법령상 필요한 업무를 위해 일정 기간 보관되며,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파기됩니다.
• 제공 범위 제한: 법률에서 정한 조세 부과·징수, 조세쟁송, 법원의 제출명령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이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을 위해 제공한 정보가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는 없으며, 국세청의 내부 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