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괴롭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상급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료나 인사권자 등도 포함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퇴사 강요, 부당한 직무 변경, 따돌림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이로 인해 근로자가 고통을 느끼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 상태여야 합니다.

신고 및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 조사: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보호 조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제4항).
• 징계 및 조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주의사항

• 사용자는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 만약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 회사 내부에 신고할 곳이 없거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