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알선으로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취득 및 상실신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알선으로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일반 상용근로자와 같이 취득·상실 신고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용근로자 요건(1개월 미만 고용 등)을 벗어나 상용근로자로 전환되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고용되는 등 일반급여자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근로 형태: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 정의(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는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고 방법: 일용근로자라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상용근로자라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별지 제5호/제6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