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 소지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6 비자 소지자도 대한민국 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E-6 비자 소지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주의사항

•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E-6 비자 소지자도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의 일부(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월 환산액의 7% 초과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함께 교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의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