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며,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급받는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결과가 5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원고료 등) 및 일시적 인적용역소득(강연료 등)은 과세최저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별 판단: 과세최저한은 거래 건별로 판단하며, 형식적으로 계약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면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고료나 강연료 등 특정 기타소득을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자가 요구할 때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율(60% 또는 80% 등)이 다르므로, 본인이 받는 소득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