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만들고 싶은데 예시를 알려주세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마련할 때는 지급 대상,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산정 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세무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예시(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본 규정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직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2. 정년퇴직 또는 희망퇴직
3. 기타 노사합의에 의해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지급 금액) 퇴직위로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지급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O개월분
2. 근속기간별 차등: 1년 이상 3년 미만(1개월분), 3년 이상 5년 미만(2개월분), 5년 이상(3개월분)

제4조(지급 절차)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지급 기한과 동일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 퇴직소득 처리: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임원과의 차이: 직원은 규정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임원은 반드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어야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규정 없이 지급할 경우 상여(근로소득)로 보아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적정성: 지급 요율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특별상여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동종 업계의 관행이나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규정 제정 시에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