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회사가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포함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권고사직을 포함한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제한: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 내에 권고사직을 포함한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나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가 개입된 퇴직이므로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별 제한 요건은 해당 사업의 공고문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