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 조건에서 물품가에 운송비가 포함된 경우,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더하여 산정하며, 운송비가 물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됩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가격 기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운송비 포함 시: 계약 조건(DAP 등)에 따라 물품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운임을 가산할 필요 없이 해당 거래가격 자체가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3. 운송비 별도 구분 시: 만약 거래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4. 객관적 자료: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운임이나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항까지의 비용과 국내 발생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