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해야 하는 세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E-7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 항목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1. 원천징수 대상 세금

• 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19%)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단일세율(19%) 적용 특례

• 대상: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신청 방법: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3. 4대 보험 공제

세금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국적·비자 불문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사업주 전액 부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의무 가입(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 부담).
• 국민연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정 체결국은 의무 가입, 비협정국은 임의 가입 또는 적용 제외.
• 고용보험: 비자 유형에 따라 의무 가입 또는 임의 가입 대상.

구체적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