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차량에 대해 그동안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처리해왔는데, 이제라도 과세로 변경해도 되나요?

배우자 단독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금이라도 과세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근로자 본인 소유이거나, 근로자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은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이미 비과세로 처리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 전환: 즉시 해당 보조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급여대장 및 지급명세서에 과세 항목으로 반영하십시오.
2. 수정 신고: 과거 비과세로 처리했던 기간에 대해 원천세 수정 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락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수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사규 정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 및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