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므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시 유의사항

• 근로 사실 신고 의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사실 또는 소득 발생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한 날짜, 시간, 수령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급여 감액 및 공제: 신고된 소득이 발생한 날짜만큼 실업급여가 제외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취업 간주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받은 급여의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계시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현재 근로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