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질병 휴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근로자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에 질병 휴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질병 휴직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또한 이를 당연한 권리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병 휴직의 법적 성격과 처리 기준

• 법적 의무 부재: 근로기준법은 질병 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직의 허용 여부, 기간, 유급·무급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규정 부재 시: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회사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사규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휴직 규정이 없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해고의 정당성은 질병의 정도, 업무 복귀 가능성, 회사의 업무 조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상 질병: 만약 근로자의 질병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에서 정한 질병(전염병, 조현병, 마비성 치매, 근로 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심장·신장·폐 질환 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강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임금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질병 휴직은 법적 권리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기반한 제도이므로,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