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협회에서 받는 저작권료가 있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저작권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용역만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저작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특히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를 통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역시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 겸영: 만약 저작권료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예: 상품 판매, 과세 대상 용역 제공 등)을 함께 영위한다면, 해당 사업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 소득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나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사업자등록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