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1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환급금만 받게 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통해 감액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거나 향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및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소득세가 향후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미부과: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수정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을 직접 신청하고자 한다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체의 기재 오류(지급액 과다 기재 등)로 인해 수정하는 것이라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세액을 과다 납부하여 이를 바로잡는 수정신고 자체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