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진퇴사 사유를 근로조건 변경으로 정정 요청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면 회사가 참여 중인 정부지원금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한 이직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가 참여 중인 정부지원금 사업의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권고사직 인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대부분의 고용장려금 사업은 지원 기간 중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포함)을 금지하는 '감원방지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이직이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어 인정된다면,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기지급된 지원금의 환수나 향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 제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 빈번한 사업장은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연루 위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제 사유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및 확인 사항

• 이직사유의 실질 판단: 단순히 근로자가 사직서에 '근로조건 변경'을 기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연봉 삭감(강등)을 결정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업무평가 자료, 교육 이력, 부서 이동 기록 등)를 확보하여, 이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의견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한 의견서에 당시 연봉 삭감의 경위와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스스로 이직 의사를 밝힌 점,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담 일지, 이메일, 사직서 등)를 상세히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 부당해고 리스크 검토: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당시 면담 절차와 사직서 수리 과정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유 정정 요청으로 보이므로, 회사는 당시의 인사 조치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감원 제한 기간이나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참여 중인 각 사업의 시행지침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