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지원 항목이 과세로 분류되면 자차로 운전을 안 하는 경우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반드시 자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월 20만원 이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차량 소유 및 임차 요건: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 명의의 차량은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직접 운전 및 업무 이용: 종업원이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즉,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지급 기준: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차를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차량 명의가 본인(또는 부부 공동)이 아닌 경우 등에는 비과세 요건을 위반하여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