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를 때, (부가-1135, 2012.11.16) 해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르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사업장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소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의무: 사업장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일치는 추후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실질 확인: 세금계산서상 주소와 실제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해당 거래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거래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허위 거래로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실제 사업장 주소로 정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