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플루언서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 소득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으나, 지급하는 내국법인 입장에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 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손금 산입: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제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특정 세액공제 제도는 내국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활동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시는 수수료의 성격이 단순 용역 대가인지, 연구개발 위탁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며,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