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로열티를 송금할 때, 매번 원천징수 신고 시마다 일본 그룹사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시해주신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르면, 일본 거주자가 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 한국은 최대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그룹사 측에서 문의한 '면제(Exemption)'는 해당 조세조약상 일반적인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과 같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조약에 부합합니다.

1.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10%)

• 제한세율: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본 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무 적용: 귀사가 현재 10%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은 조세조약상 허용되는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본 측의 '면제' 주장이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예외 조항(특정 기술 도입에 대한 면제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10% 원천징수 절차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2. 일본 측의 '면제' 문의에 대한 대응

• 면제 가능성 재확인: 일본 측에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만약 일본 측이 특정 사유로 면제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조세조약 조항이나 일본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안내: 만약 향후 면제 대상 소득으로 확인되어 면제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일본 법인은 '비과세·면제 신청서'와 일본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귀사에 제출해야 하며, 귀사는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승인(또는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거주자증명서 제출 관련

• 제출 의무: 거주자증명서는 조세조약상 혜택(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질귀속자가 해당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제출 주기: 매번 송금할 때마다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최초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거주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일본 법인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신 서류를 다시 구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조세조약상 적법한 절차이므로, 일본 측에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현재의 원천징수 세율이 조세조약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