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변경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사용자성을 가진 자도 포함되나요?

근로자대표 선출 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으며, 선출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선출은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경영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등 사용자성을 가진 자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되거나 선출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성 배제: 사업주, 대표이사, 인사·노무 결정권이 있는 부서장 등 사용자성을 가진 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 민주적 선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없으며,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 내용과 선출 절차를 알린 후 투표, 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 대표성 확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을 통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노사협의회와의 구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법적 지위 및 역할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로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