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근무한 트레이너가 퇴사 후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과 4대보험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 시의 최저임금 및 커미션과 프리랜서 계약 시 실제 수령액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및 4대보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 계약 당시 지급된 보수와 근로계약 시 예상되는 임금 간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판단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휘·감독: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구속성: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대체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전속성: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한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수와 근로계약 시의 임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 임금의 성격: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해당 보수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으로 소급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 불법원인급여 및 부당이득: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이라는 대가 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임금 체불의 위험: 오히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미납분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보수를 반환받으려는 시도보다는, 해당 트레이너의 업무 형태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업무 재량권, 손실 위험 부담 등)를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