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이사가 대표의 재량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상여금은 단순히 대표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와 지급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상여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기준의 존재 여부: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임원 급여지급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결의 절차 준수: 지급된 상여금이 해당 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적법한 결의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무상 처리: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귀속자인 임원에게는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