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거래 시 시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 적용 기준은 거래의 성격과 세목에 따라 달라지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시가 산정의 기본 원칙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2순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
• 3순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요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에 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5%)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세목별 적용 및 예외

•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용역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 법인세 및 소득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시가에 따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소시킨 경우는 예외입니다.

거래 시 시가 산정은 자산의 종류(주식, 부동산 등)에 따라 평가 방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해당 자산의 시가 평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