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농업 생산 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농지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면제 및 감면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주택: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업인 주택으로서, 부지 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 중요 산업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 복구: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해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660㎡ 이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시설, 수목원,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 등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 비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감면 비율: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용하려는 시설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실제 감면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절차: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감면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용도를 변경하면 감면받은 부담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감면 비율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필지의 지목과 사업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