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소지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F4비자 소지자(외국인 거주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1. 본인: 거주자 본인은 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2. 배우자: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등이 해당하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은 동거 여부와 무관하며,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부양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소득금액 산정: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외국인 특례: 국내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판정 시기: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