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0만원의 기장료와 연간 세무조정수수료 500만원으로 계약하는 경우 인지세 대상인가요?

세무대리인과 체결하는 기장 및 세무조정 계약은 인지세법상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제시하신 계약 조건에 따른 인지세 납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및 기재금액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문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총 수임금액(수수료)이 인지세의 기준이 됩니다.

• 계산식: (월 기장료 100만원 × 12개월) + 연간 세무조정수수료 500만원 = 총 1,700만원
• 적용 세액: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2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기한 및 방법

• 납부 기한: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하고 소인(消印)하거나, 현금납부 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연대납세의무: 계약서 작성자(세무대리인과 의뢰인)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완문서: 만약 기본계약서 외에 매년 별도의 보완문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인지세법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