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매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도급 매출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계약 형태와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판단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준공검사일 등)가 공급시기입니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서상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기성고를 측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내에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4.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제공 완료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원칙: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선발행 특례: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 발급 시 불이익: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 이후에 발급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입자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대금 지급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