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적게 낸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단순히 적게 낸 금액(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낸 세액에 미납 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1. 미납·과소납부 기간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체납에 대한 제재 성격의 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한 경우, 미납부세액의 3%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적게 낸 금액'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늦게 납부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 이자 성격의 금액과 체납 제재 금액이 더해져 최종 가산세가 결정됩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적으로 과소신고세액의 10% 또는 부정행위 시 4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하는 총액은 단순히 적게 낸 세액보다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