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이란 무엇인가요?

법정기일이란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법정기일은 특히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등)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세의 법정기일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조세채권이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세금 종류별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세금: 신고일
2. 과세관청이 납부고지한 세금: 납부고지서 발송일
3. 가산금: 납부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법정기일은 조세채권 뿐만 아니라 법적 기한, 소멸시효, 권리행사 기간 등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