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00만원과 출산상여금 200만원을 받고 대위신청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부분은 비과세 처리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보전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과세 여부 판단

1. 고용보험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위신청을 통해 지급받는 이 급여 부분은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회사 지급 보전수당(출산상여금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보전수당이나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등)을 충족하는 '출산수당'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출산상여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출산 관련 급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여금인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처리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에는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