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서로 다른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서로 다르지 않으며, 두 장려금 모두 동일하게 연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며,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연 185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 압류금지 기준: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근로·자녀장려금 중 연 2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압류금지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 가능 범위: 장려금 총액이 압류금지 기준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26년 2월 27일 이전에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연 185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시 허위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별도의 납부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