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건축물의 대수선 및 증축 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포함되는 경우: 건축물의 대수선·증축 공사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예: 수장, 타일, 석공사, 도장공사, 전기·설비 공사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제외되는 경우: 건축물의 가치 증가와 무관한 단순 원상회복, 거주환경 개선,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경미한 수선 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기적 제한: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완료된 공사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수선 및 증축 공사 시 인테리어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면, 해당 비용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사 항목별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 계약서 및 세부 견적서를 통해 실제 지출된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