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적용 요건 및 내용

• 대상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
• 적용 기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 세율: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 특례 적용 시 제한: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사택제공이익 제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인 배제: 근로기간 중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신청 절차

•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원천징수 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매월 급여 지급 시 19%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포기 신청: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중단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단일세율 적용 시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