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용역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문 용역의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는 특정 기준 하나로 단정하기보다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적인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판단 시 고려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않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
2. 계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
3. 영리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지 여부

따라서 단순히 자문료를 받는 횟수뿐만 아니라, 해당 용역이 사업자의 주된 업무인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인지, 계약의 형태가 일시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활동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