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금 중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통상임금 소송 등을 통해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되는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의해 소급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처리 기준

• 소득 구분: 지연이자는 기타소득, 미지급 임금 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각각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지연이자는 지급 시점에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필요경비: 소송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