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 판정: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등)을 내립니다.
4. 이행 및 고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구제신청 절차와 별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