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신청 시 권고사직 이력이 문제가 되나요?

정부 지원금 신청 시 권고사직 이력은 지원금의 종류와 사업장의 고용 유지 요건에 따라 지원 제한이나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후로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용조정 제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발생하여 비자발적 이직률이 높아지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환수 및 지급 제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은 지원 대상 근로자 채용 전후 일정 기간(보통 3개월 전부터 1년 후까지)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향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권고사직이 잦아 비자발적 퇴사율이 높은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등) 신청 시 불이익을 받거나 향후 3년간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 리스크: 권고사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제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로 간주되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고용조정의 범위: 고용보험법상 '고용조정'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뿐만 아니라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징계 해고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도 고용조정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소명 절차: 지원금 신청 시 고용조정 이직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의 권고사직은 과거에 받은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향후 새로운 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일정 기간(보통 3개월 등) 지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금의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