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으면 근로능력평가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다음 근로능력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어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영구고착 질환은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질환을 의미하며, 이를 인정받을 경우 근로능력평가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의학적 평가 면제: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은 신청자는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아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평가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2년마다 근로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으나, 영구고착 질환 인정 시 이러한 행정적 절차와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 대상 질환: 절단, 변형, 다리길이 차이, 인공관절 치환술, 척추고정, 척추변형, 무안구증·각막문신, 장기이식, 위루·장루·요루, 전절제술 등 10개 상병이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후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 안구로, 인공 방광 등 7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7개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본인의 질환이 영구고착 질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