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공휴일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현충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나요?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현충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현충일 포함)은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충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급휴일인 현충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