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내역에서 감면이 미적용되어 감면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취득세 신고 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확정방식의 세목이므로,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여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주의사항

• 감면 제외: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조사에 착수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하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절차: 수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