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소득이 얼마를 넘지 않아야 수급자격이 박탈되지 않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이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된 금액은 없으며, 가구의 재산, 다른 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등) 이하로 유지되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반영 및 공제 원리

• 근로소득공제: 정부는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며, 24세 이하 청년, 75세 이상 노인 등 대상자에 따라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근로소득공제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평가액이 증가하여 전체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수급 자격 유지 여부 판정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 등)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의료·주거·교육급여: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위소득 40%, 48%, 50%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자격 중단 시: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 자격이 중단되더라도,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언제든지 다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소득 발생 시 즉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아르바이트 시작 시 예상되는 급여 변동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