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전 외국인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귀화 전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며,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귀화 전의 근무 기간도 전체 근로 기간으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계속근로의 단절 여부: 귀화 과정에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통산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직 의사 표시와 수리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또는 5인 미만이라도 법령상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지급 의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최종 퇴직 시점의 사용자에게 있으며, 귀화 전후를 통틀어 전체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입사 및 퇴사 절차, 근로계약의 갱신 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