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수월액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소득월액은 같은 개념인가요? 또한 비과세 항목이 제외된 금액인가요?

고용·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소득월액(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이나, 적용되는 법령과 산정 방식, 적용 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개념의 차이

• 고용·산재보험(월평균보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및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됩니다.

2. 비과세 소득 제외 여부

두 개념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소득) 산정 시 제외합니다. 즉,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주요 차이점 요약

• 산정 방식: 각 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산하거나, 입사 시 약정된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등 세부적인 산정 및 정산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적용 기간: 국민연금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건강보험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보험별로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실제 신고 및 정산 시점과 세부 산정 기준은 각 보험법령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므로 개별 보험공단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