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폐업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 근로계약 기간 만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폐업으로 인한 당연 퇴직: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계약 기간 중 폐업: 만약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사유: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는 가급적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