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려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면허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 면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법정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 원 내외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술능력: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수행한다면 별도의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면허가 필요한 대규모 공사는 수주할 수 없으며, 면허 없이 건설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더라도 면허가 없다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향후 사업 계획에 맞춰 면허 취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