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 없이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해야 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등록 대상: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법정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면허 없이 가능한 경우: 1,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만 수행한다면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으므로 해당 업종의 면허가 필요한 대규모 공사는 수주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공사예정금액은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면허 없이 건설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