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퇴직금 지급과 퇴직연금 불입 시 사업주가 받는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위해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일시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혜택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법인이 납입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 시까지 부담한 금액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법인이 지출하는 부담금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퇴직급여추계액 기준'과 '퇴직연금적립액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일시퇴직금 지급 시 손금산입 요건

• 현실적인 퇴직: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됩니다. 현실적인 퇴직이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 중간정산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 임원 퇴직급여 한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한도로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됩니다.

3. 유의사항

• 퇴직급여충당금: 과거와 달리 현재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폐지(2016년 이후 0%)되어, 사내에 유보하는 방식보다는 퇴직연금 등 사외적립 방식을 통한 비용 처리가 세무상 유리합니다.
• 중복 적용: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각각의 한도 계산 방식에 따라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며, 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 등은 한도 계산 시 차감하여 중복 공제를 방지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절감액은 법인의 당기 총급여액, 퇴직급여 추계액, 기존 적립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법인세 신고 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등을 통해 정확한 한도를 계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