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메뉴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우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처리 기간 및 절차

   •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조사·확인하며, 확인 완료 후 3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이미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면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참고 사항

   •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청구 절차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제기 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