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와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의 선임 기준이 되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란, 산업 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직책을 넘어, 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직접적인 제조·생산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 과정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생산 업무의 범위: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 업무를 포함합니다.
• 판단 기준: 단순히 지휘·감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업무가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생산 공정과 무관한 경영지원, 영업, 총무, 인사 등 관리 부서의 팀장이나 관리자는 지휘·감독 권한이 있더라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기에 부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직접 챙기고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생산 현장에서 작업자와 밀접하게 소통하며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