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계산 시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부족하고,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불확정적이거나 사용자의 은혜적·시혜적 성격이 강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지급 사유의 불확정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매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경영 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이익분배금은 지급이 확정적이지 않아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급의 일시성 및 비정기성: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거나,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지급 의무의 부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지급률이 매년 크게 변동하거나 특정 연도에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 의무가 확정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부족: 영업이익이나 경영 성과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 자본 규모, 경영 판단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우,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단순히 명칭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금품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